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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판정이란
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그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
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.
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된 사람은 그 판정결과 통보서류에 기하여 바로 대한민국 호적을
만들 수 있게 됩니다.
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
1. 국적판정신청서 (사진부착)
2.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(또는 북한여권 또는 해외공민증, 거류증)
중국여권이나 호구부 소지시 함께 제출
3. 중국 및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의 신분증(호구책 포함) 각 사본 및 친족관계 도표
4. 진술서 작성
- 출생, 북한에서의 가족관계 및 생활상
-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경위(언제, 누구와, 왜)
- 중국에서의 생활상(학교, 직업, 결혼, 자녀 등 가족관계 포함)
- 중국생활당시 한국에 대한 견해
- 한국 입국 경위(언제, 어떤 방법으로 입국했는지 경위를 자세히 작성)
- 국적신청 방법을 알게 된 경위
- 현재 중국 및 북한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, 있다면 언제,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그 경위 등
출생에서 현재 한국에 입국해 있는 상활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진술서를 성실히 작성할 것
5. 국내 연고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(연고자가 있을 경우)
6.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(밀입국시는 없어도 무방, 여권위조시는 여권명의자의 증명원)
7. 신원진술서 4부 작성 (각 사진부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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